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노력 필요

김정현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촘촘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와 인구 소멸 등의 위기와 함께 농촌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농작업 수행에 있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농어촌 인력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탈자 발생, 체불임금이나 폭행 등 인권 문제, 불법 브로커 개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 제도인 계절근로제의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개선을 위해 현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인 화장실 시설과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143농가에 39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관내 파프리카, 상추, 복숭아, 시설하우스 등 야외작업이 많은 영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주와 합의해서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8개월의 제한된 근로 기간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시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등의 장기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에 의해 착취당하고 무단이탈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원시는 현재까지 이탈률 0%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착취, 여권 압수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 또한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근로 기준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숙소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러한 규제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가 적절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규제 적용, 정부 지원 강화, 농가의 노력, 인프라 개선 등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지방소멸 시대가 되었으며, 저출산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에 그마나 단비 같은 존재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기본적인 근로환경 및 인권 보호망조차 준비하지 않고 노동력만 바라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농가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변질된 국립 전북종합스포츠훈련원 사업 시정 촉구

소태수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국립 전북종합스포츠훈련원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약속을 편의적으로 변질시키고, 남원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기회를 사장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운봉 고원지대에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설치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확정하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운봉 고원지대에 10만평, 2천억을 투자하며 국가예산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중부권 이남의 매일 수백명의 체육인이 방문함으로써 고원스포츠 대표도시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원시의 국립 전북종합스포츠훈련원 추진은 4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확정한 지역민과의 약속을 마음대로 변경,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체육인과 주민이 수십년간 노력해온 고원 스포츠 훈련원을 최경식 시장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유소년 스포츠로 일방적으로 변경,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편의적 즉흥적 사업추진입니다.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은 대선공약이며, 국가예산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남원시 최대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최초 구상 10만평부지, 2천억 사업비에 한참 못 미치는 3,300평 490억, 120명 숙박 규모로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500억 이하 규모의 단계적 추진이다”고 하나, 이는 편의적 발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힘들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면돌파 하든지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하여 예타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원래 규모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셋째, 근시안적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의 단계적 추진이다고 하더라도 다음단계 사업, 추후 확장성을 고려할 때 대형부지 입지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3,300평 면적의 월락체육공원을 후보지로 제시하는 것은 미래 사업 확장성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내 마음대로 추진입니다.

운봉의 고원지대 훈련원 정책은 수십여년간, 시장의 필요가 아닌 주민과 체육인의 염원과 검증에 의해 숙성되어온 정책입니다. 신체훈련의 효율성과 함께 지리산 경관을 통한 마음 수련까지 훈련원으로써 높은 경쟁력을 지녔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일관되고 검증된 정책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주민의 높은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4가지 문제점을 면밀하게 숙고해주시고 남원의 미래를 위해 최경식 시장님의 지혜로운 통찰과 과감한 용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남원의 미래 위해 농촌의 가치 되살려야

이기열 의원

 

본 의원은‘ 남원 농촌의 현실과 농촌 가치 및 법적 변화에 따른 남원의 미래 모습’과 관련하여 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심권의 경제적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원 경제 및 상가가 관광업에 의한 사업으로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에 의한 상권으로 이뤄진, 관광산업에는 취약한 경제상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경제에서 농촌 경제는 실질적 생산거점입니다.

2023년 기준 남원시의 쌀 생산액은 1,250억원, 과수 채소 생산액은 1,735억원, 축산물 5,543억원, 기타 310억 원으로 남원시의 농축산업 총생산액은 8,838억원입니다.

그 외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자연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는 수치로 다 표현하고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 농촌경제 활성화가 남원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과 8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조직의 강화 및 법에서 권장한 실질적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의 역할은 농촌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의 중요성에 맞게 책임성과 권한도 부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농촌지역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실행만을 위한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지역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발전협의회와 애향회를 활성화 시키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업 및 현안에 실질적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면에 설치된 기초거점 (중심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한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된 조직체계 구축과 행정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농촌형 중간 조직의 통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육성이 필요합니다. 농촌형 통합조직, 중간조직 운영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농촌지역에 맞는 사업발굴 및 투입이 필요합니다.

남원지역에서 소멸이 먼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입니다. 이러한 소멸을 막기 위하여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기금의 일정액을 우선 사업비로 투입해야 농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농촌은 어려움으로 이어져 왔으나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생산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농촌에 맞게 우리 남원시도 변화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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